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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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의뢰인은 평소에 자신이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보내
2022.02.18· #통매음·No.849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월경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2.02.18· #대마 #마약매매·No.84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21:00 경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2022.02.16· #불법촬영·No.844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41
일반형사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호
의뢰인은 2020. 1. 17. 16:50 경 차량을 렌트하여 지인과 함께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속하여 그 차량 뒷범퍼를
2022.02.15· #보험사기 #상해 #특수상해·No.83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2021. 9. 24. 01:00 경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2022.02.15· #강제추행 #불법촬영·No.83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 | 명예훼손 등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3***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을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2.02.14· #명예훼손·No.83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
2022.02.03·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786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2022.01.29· #소년범죄 #미성년 #상해·No.781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2022.01.29· #폭행 #공갈 #소년범죄·No.77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2022.01.27· #사기 #사문서위조 #상해·No.767
경제지능무죄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2022.01.26· #사기·No.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