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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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원심파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2022.04.05· #음주운전·No.11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
2022.04.04· #횡령 #절도·No.1149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2.03.29· #마약매매·No.95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8· #강제추행·No.945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2022.03.25· #도주운전·No.922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5· #아동학대·No.916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둔산경찰서 2021-005***
의뢰인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3.24· #카촬죄 #불법촬영·No.914
마약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2022.03.22· #마약소지·No.907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호
의뢰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
2022.03.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900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한 동료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직장 동료가 ‘몇 달 전 의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갑자기
2022.03.17· #통매음·No.895
음주, 교통기타결과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호
의뢰인은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운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
2022.03.15· #난폭운전 #스쿨존·No.891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2022.03.11· #공동공갈·No.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