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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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보증금반환 등, '권리금'이라 불린 차량인수금, 보증금으로 인정받아 운송대금과 함께 전액 회수한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송회사와 이른바 지입계약이나 화물자동차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량인수금'이나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
2026.07.10· #보증금 #반환 #민사승소·No.818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2026.07.07· #손해배상 #청구 #제조업·No.8178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기각 | 동업관계 및 법인격을 활용한 개인의 책임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지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과거 동업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
2026.07.06· #동업관계 #손해배상 #투자금반환·No.8177
민사, 가사민사승소손해배상 인용 | 입증이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이 85%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천공 발생 자체도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026.07.02· #의료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No.8175
민사, 가사민사승소절단저항장갑 공동사업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손해배상 중재 승소
의뢰인은 안전용 특수장갑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장기간 “A”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절단저항장갑 관련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2026.07.01· #제조업 #수출업 #대한상사중재원·No.8281
민사, 가사민사승소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
2026.06.25· #계약 #손해배상 #주식회사·No.817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6.06.22· #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승소·No.8166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의 합의금 축소 거부하고 소송 통해 '미래 수술비·일실수입' 등 정당한 배상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불충분한 합의금
2026.06.18· #외국인 #체류 #민사소송·No.8145- 민사, 가사민사승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2026.06.15· #방송금지 #가처분 #인격권·No.8274 
민사, 가사민사승소처분취소(원고승소) | 자녀의 발달장애인 등록 ‘미해당’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녀의 발달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자녀의 증상을 장애에 이른
2026.06.10·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No.8110
민사, 가사민사승소신고 수리 | 물리적 입국·서류 발급 원천 차단된 해외 수감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수리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2026.06.09· #상속포기 #서류 #입국·No.8094- 민사, 가사민사승소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2026.06.05· #발전소 #양도양수 #발전사업허가권·No.8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