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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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2.01.25· #폭행 #상해 #공갈·No.757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2022.01.20· #임대차 #부동산·No.745
일반형사무죄집행유예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 청주지방법원 2021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일부무죄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n
2022.01.17· #아동학대 #폭행 #상해·No.733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2***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
2022.01.13· #사기 #보이스피싱·No.72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2022.01.06· #성매매 #불법촬영·No.6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2022.01.05· #성매매 #공무원·No.68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2.01.05· #배임 #업무상배임·No.68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2022.01.0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초범·No.679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밀한 논리로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2022.01.03· #아청법 #성착취물·No.675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12.29· #강제추행·No.65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2021.12.24· #불법촬영 #준강간 #강간·No.63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12.23· #불법촬영·No.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