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28 / 277 페이지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2023.05.22· #사기 #보이스피싱·No.511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2022. 11.경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느껴왔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큰 일 아니라 생각했던 의뢰인을
2023.05.17· #강제추행·No.5113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2023.05.17· #위증 #사문서위조 #무혐의·No.4920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급격히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2023.05.16· #사기 #무죄·No.4921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절도 | 형사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당사자는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2023.05.11· #절도 #특수절도 #미성년·No.505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3.05.09· #강제추행·No.4963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07· #강제추행·No.516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 #계약존속확인 #승소·No.6224
성범죄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2023.04.26· #강간·No.5071
성범죄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3.04.21· #아청법 #강간 #유사강간·No.501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2023.04.20· #음주운전·No.4481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
2023.04.19· #점유이탈 #횡령·No.5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