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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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죄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2023.05.26· #부정경쟁·No.489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2023.05.26· #전자금융거래법·No.488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일을 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황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3.05.26· #폭행·No.488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창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해당 미성년자가 나체로 자위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
2023.05.25· #아청법·No.510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23.05.24· #사기·No.5098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유사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에게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하
2023.05.24· #유사강간·No.509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 그로부터 3년 후인 20**년 **월경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촬영본을 전송함으로써 카메라
2023.05.24· #불법촬영·No.509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2023.05.24· #사기방조·No.4890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3.05.23· #아동학대·No.5123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2023.05.23· #사기·No.4904
음주, 교통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023.05.23· #음주운전·No.4903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 #강제추행·No.4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