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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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2021. 3.부터 2021. 4.까지 고소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허위로 작성한 현장
2023.04.07· #배임 #사기·No.4454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피해 아동인 피해자 여학생들과 모르는 사이로서, 인천 서구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홀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그녀의 앞
2023.04.07· #성희롱 #아동학대·No.44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n
2023.04.06· #상해·No.4450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 #고용보험법위반 #보험사기·No.4448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2***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9. **. 00: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2023.04.05· #주민등록법위반·No.5107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2023.04.05· #사기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No.5074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1****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20**. **. **.경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2023.04.05· #대마·No.506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
2023.04.05· #주민등록법 #미성년·No.4477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액상 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뒤 자신의 업비트 계정에서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액상대마 구매 대금 0.0082비트코인(한
2023.04.05· #대마 #마약소지 #마약매매·No.4475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
2023.04.04· #사기 #보이스피싱·No.4471
손해배상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129***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 행위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형사적으로 신고함
2023.04.03· #일반 #아동학대손해배상·No.446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31· #불법촬영·No.4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