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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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2024.04.16· #향정신성의약품·No.4747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 - 경기시흥경찰서 20**-006***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유도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
2024.04.16· #사기·No.4746
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2024.04.16·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No.4743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2024.04.15· #손해배상·No.5168
일반형사무혐의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 #업무방해 #분양방해·No.4741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04.15· #준강간·No.474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2024.04.15· #절도·No.473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4.04.15· #성매매·No.4738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5· #강제추행·No.473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5· #불법촬영·No.473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2· #통매음·No.47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2· #전자금융거래법·No.4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