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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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20**형제8***
50대 남자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원생(이하 ‘A’)으로부터 의뢰인이 약 2달간 학원에서 A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하루는 A를 두 손으로 껴안고
2024.05.02· #강제추행 #아청법·No.483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위계등추행,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의뢰인의 양손으로 반바지 차림이었던 피해 아동의 양 허벅지 바깥부
2024.04.30· #강제추행 #통매음·No.482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2024.04.30· #불법촬영·No.4828
성범죄무죄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2024.04.29· #강제추행·No.4819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검 20**형제38***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후,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
2024.04.29· #통매음 #소년범죄·No.481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2024.04.25· #전기통신사업법 #사기·No.4811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4.04.23· #절도 #미성년·No.4795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충청남도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속칭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4.04.22· #아청법·No.478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3***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변호인에
2024.04.22· #통매음·No.4785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22· #폭행·No.4784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22· #협박 #보복운전·No.4783
성범죄무혐의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04.19· #강제추행·No.4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