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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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2024.05.09· #보험사기·No.4873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결정 | 업무상 횡령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약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당시 사업자 및 사업자 연결 계
2024.05.09· #횡령·No.4867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재물손괴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유리 부분을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향후 어
2024.05.08· #재물손괴·No.4866
일반형사무혐의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2024.05.07· #상해 #특수상해·No.484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2***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조사 전부터
2024.05.07· #강제추행·No.4846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2024.05.03· #성매매·No.4928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2024.05.03· #성매매·No.4918
성범죄무죄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2024.05.03· #강간·No.4842
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2024.05.03· #강간·No.4841
성범죄기소유예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024.05.02· #성매매·No.493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6***
의뢰인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생으로부터 이전에 도움을 준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로 전세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05.02· #사기·No.483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20**형제37***
의뢰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사지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 *.경 경찰이 마사지를
2024.05.02· #성매매·No.4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