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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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5.02.25· #도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베트남·No.6902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901
민사, 가사기타결과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 받아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단순 명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본인이 들인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
2025.02.25· #부동산·No.6900
민사, 가사기타결과1심패소 판결 뒤집어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 판결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데, 해당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받아간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사해행위
2025.02.24· #사해행위취소·No.6895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수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신고당하고 이로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2025.02.24· #강제추행·No.6894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에서 구제된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2025.02.24· #공무원 #음주운전·No.689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술김에 성매매 업소를 찾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25.02.21· #성매매·No.688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연인에게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2025.02.21· #협박·No.688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기습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기소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다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2025.02.21· #성추행 #강제추행 #기습추행·No.6886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ㅣ선박처분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2025.02.21· #매매대금 #매매계약 #선박·No.6885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보조금 업무상횡령 검사 구형 3년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자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시설 관계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2025.02.20· #횡령 #업무상횡령·No.688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업무상배임 검사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보다 낮은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담당자로 일한 던 중 용도 외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의 법률적 조력을 받
2025.02.20·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No.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