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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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2025.02.20· #협박·No.687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검사 구형 10년 강간사건에서 법정형 최하한인 3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3명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및 시도를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2025.02.19· #강간 #성범죄·No.6877
소년범죄기소유예불기소,기소유예ㅣ동급생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미성년 의뢰인, 불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인천 서구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고소인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2.19· #협박 #상해 #과실치상·No.6876
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 싸움을 말렸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지인 커플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말리고자 해당 커플을 중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손목이 스
2025.02.19· #강제추행·No.6875
일반형사기타결과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ㅣ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자녀의 학습을 봐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심하지 않은 1회의 체벌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8· #아동학대·No.6869
경제지능무죄남양주횡령죄변호사, 무죄ㅣ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는 오해를 받아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타인이 놓고 간 지갑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현장 cctv는 그 화질이 선명하지 못
2025.02.18· #횡령 #점유이탈물횡령·No.6868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ㅣ정당한 의견표현을 문제삼아 형사고소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도넘는 행동들로 경찰신고를 할 정도의 갈등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2025.02.18· #명예훼손·No.6867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형사고소 당하였으나 불송치 된 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아파트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원들의 방치와 무관심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2025.02.18· #모욕·No.6866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2025.02.17· #학교폭력 #협박·No.6862
행정, 기업기타결과남양주횡령죄변호사, 불송치결정ㅣ사업자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남양주횡령죄변호사 횡령, 배임 | 의뢰인은 사업체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다가 대표자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는 갑자기 계좌의 돈이 많이
2025.02.17· #횡령 #배임·No.6861
일반형사기타결과내사종결ㅣ도박 혐의로 수사 위기에 있던 의뢰 내사종결로 마무리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사설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학교 친구의 요
2025.02.17· #도박·No.686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구매대행 사기로 검사구형 징역 6월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취미용 수집품을 구매대행해주는 과정에서 구매가격을 속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취미용 수집품을 위탁판매해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2025.02.14· #사기 #횡령·No.6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