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79 / 277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2025.03.21· #낙상사고 #손해배상·No.6979
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 | 지도하던 아이를 신체적 학대하였다고 고소당한 어린이집 선생님,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이 지도하던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2025.03.21· #아동학대 #어린이집·No.6978
경제지능기타결과불기소 | 연인관계였을 때 증여받은 금원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연인이 헤어진 이후에, 연애 중 연인이 증여했던 금원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그 억
2025.03.20· #사기·No.6974
행정, 기업기타결과불입건ㅣ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한 의뢰인, 불입건 된 사례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2025.03.19· #보조금 #보조금관리법·No.6969
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 승소ㅣ공기업인 원청 상대로 산재소송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청소 업무뿐만 아니라 삼다수 공장의 공병처리 업무를 하다가 낙상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그로
2025.03.18· #산재·No.6968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ㅣ신속한 민사소송 진행 및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력을 통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승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2025.03.18· #부동산 #보증금·No.696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2025.03.12· #강제추행 #합의대리·No.6954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ㅣ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기소유예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2025.03.12· #교통사고 #교특치상 #신호위반·No.6952
일반형사무죄검사항소기각ㅣ무죄 판결 받은 검사항소 사안에 대하여 검사항소기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
2025.03.12· #재물손괴 #상해 #항소기각·No.6951
일반형사기타결과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2025.03.12· #형사고소 #고소대리 #형사승소·No.695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5.03.12· #저작권 #불법다운 #영화다운·No.694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ㅣ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문서위조등 혐의 연루되어 1심 실형, but 집행유예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확정일자부여현황 등의 공문서와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면서 의뢰
2025.03.11· #공문서위조 #사기·No.6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