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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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 | 특수강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0명의 공범들과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라는 범죄를 공모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장기 보호관찰 처분 중임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형
2021.10.29· #특수강도 #강도상해 #공범·No.89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
2021.10.29· #절도·No.890
음주, 교통집행유예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된 직후 법승 대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
2021.10.28· #난폭운전.음주운전치상·No.887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2***호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1.10.27· #아청법 #미성년 #소년범죄·No.879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2021.10.21· #강제추행 #폭행·No.853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1.10.18· #폭행·No.845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2021.10.18· #강간 #장애인강간·No.843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021.10.15· #상해 #업무상과실치상·No.839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타인이 떨어트린 소지품을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주워 가져간 일로 인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당시 만취해 있었던
2021.10.05· #절도·No.78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사기) 수금책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여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기 혐의가 있어
2021.10.05· #사기·No.779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2021.10.01· #사기 #영장기각 #구매대행·No.772
일반형사기타결과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2021.10.01· #상해 #폭행 #공동폭행·No.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