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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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0***
경기남부경찰청은 동남아 여성을 고용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일당을 검거하였고, 의뢰인은 위 성매매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수원사무소에
2021.08.23· #성매매·No.804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
2021.08.13· #사기·No.77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2021.08.05· #음주운전·No.74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2021.08.03· #횡령·No.742
일반형사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번호 2021-00***
의뢰인은 모 대학교의 편입학 전형서류를 대필해주는 방법으로 모 대학교의 일반편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첨삭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본업을 영위하고
2021.08.02· #업무방해·No.740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동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동거인과 결별하게 되었는데, 동거인이 의뢰인이 가게 운영자금
2021.07.31· #사기·No.7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2021.07.30· #공갈미수·No.73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2021.07.29· #허위영상물편집·No.73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2021.0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732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2021.07.20· #횡령·No.716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맛집 및 제품 소개,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맛, 서비스, 청결 상태 등에 대하여 솔직한 평을 남겼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직접 방문한 음식점에 불만족스
2021.07.19·No.712
성범죄무죄(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07.09· #강제추행·No.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