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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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범죄·No.6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2023.09.19·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범죄·No.6247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2023.09.19· #모욕 #명예훼손·No.5208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2***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 의뢰인은 재직 중인 직장의 동료에게 당사자 의사에 반한 우편물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2023.09.18· #스토킹·No.5050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2023.09.17· #강간·No.5185
성범죄무혐의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2023.09.04· #강간·No.527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2023.08.28· #무면허운전·No.5187
손해배상민사승소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2023.08.28· #일반·No.512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음주, 교통기타결과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2023.08.25· #무단횡단 #교통사고·No.5124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2023.08.24· #강제추행 #불법촬영·No.512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2023.08.17· #사기 #사문서위조·No.4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