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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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3.12.07· #절도·No.4992
성범죄기타결과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2023.12.06· #아청법·No.4995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투자 회사에 다니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의 투자 실패 등으로 회사의 경영난
2023.11.17· #사기·No.4991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마을회의 이장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을이장으로 재직 시 마을 발전기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
2023.11.15· #횡령·No.5056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2023.11.02· #사기·No.5029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2023.10.27· #공문서위조·No.5129
일반형사기타결과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2023.10.25· #도주치상·No.5117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10.19· #음주운전·No.4863
경제지능무혐의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2023.10.18· #배임·No.5164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 #유사강간·No.5200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결된 대화 상
2023.10.12· #성매매·No.494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평범한 60대 가장인 의뢰인은 어느 날 성매매 사이트의 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뢰인 나이가 들며 부부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두 번째는 외로
2023.10.10· #성매매·No.4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