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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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2021.10.26· #준강간 #준강간미수 #강간미수·No.87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2021.10.26· #치상 #난폭운전·No.857
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2021.10.25· #아청법 #성매매·No.856
행정, 기업기타결과행정종결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선업 하청 대표, 고의적 체불이 아닌 실체적 경영 위기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2021.10.22· #근로기준법위반·No.85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21.10.21· #음주운전·No.854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2021.10.21· #강제추행 #폭행·No.85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2021.10.20· #강제추행·No.850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2021.10.19· #치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No.84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폭행 - 경기평택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이웃 간의 다툼을 말리던 중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인중을 꼬집고 멱살을 잡았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1.10.18· #폭행·No.845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2021.10.18· #강간 #장애인강간·No.843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피부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021.10.15· #상해 #업무상과실치상·No.83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2021.10.15· #강제추행·No.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