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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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했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2021.11.22· #불법촬영·No.116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일자리를 찾던 도중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고 입금 확인증을 배
2021.11.19· #사기·No.1158
일반형사기타결과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006***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
2021.11.18· #모욕·No.1154
경제지능구속 피고인 벌금형 |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대부업 등록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연 225.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수차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2021.1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법위반·No.1144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
2021.11.17· #횡령 #업무상횡령·No.1131
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노3***
성(性)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사건 접수 시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가는 현실을 이용한 고소 사건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
2021.11.16· #불법촬영·No.1129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
2021.11.15· #사기·No.1128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과거 파혼의 아픔을 딛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는 피해자와 급속도로 사랑을 키워나갔
2021.11.15· #불법촬영 #협박·No.975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6***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21.11.12· #도주운전 #과실치상 #음주운전전과·No.95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지난 28년간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았으나 학생들의 불만 사항이 학교에 접수되었다는 사
2021.11.11· #아동학대·No.94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상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0***호
대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며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달은 상대방과 다
2021.11.10· #상해·No.942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적부심사 석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초적**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때 미수에 그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
2021.11.09· #사기 #보이스피싱 #구속적부심사·No.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