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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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 | 최초 고소시 수사미진으로 불입건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결정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과거 같은 반 학생은 오해로 의뢰인의 자녀가 도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왕따를 주동하여 의뢰인의 자녀의 교우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
2026.06.23· #따돌림 #허위사실 #소년부·No.8147
일반형사구속,석방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2026.06.08· #데이트폭력 #스토킹 #폭력·No.8064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2026.06.05· #공동폭행 #특수절도 #주거침입·No.8063
일반형사구속,석방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의 모집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포계좌를 공급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2026.03.19· #캄보디아 #범죄조직 #영장기각·No.7810
일반형사무죄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2026.03.10·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No.776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동급생에 대한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전부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모욕, 공동강요, 공동폭행, 비밀침해혐의로 학고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6.02.23· #공동폭행 #공동강요 #비밀침해·No.7661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계약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임야와 지상 임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연히 계약서 역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인세
2026.02.13· #사문서위조 #계약서위조 #위조·No.766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2026.02.09· #점유이탈물횡령 #절도·No.766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운동부 선수였던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운동부 후배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대학생은 마침 의뢰인의 자녀가 장난을 치자 화가나 그간 장
2026.02.04· #형사고소 #경찰조사·No.7660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나 결국 혐의를 벗은 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
2025.12.08· #스토킹범죄 #고소 #보복운전·No.7547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2025.11.06· #모욕 #성희롱 #무혐의·No.7463
일반형사무죄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2025.11.04· #업무방해 #무죄·No.7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