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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경제 지능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
2015.03.23· #부정수표단속법·No.3830
형사 사건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형사사건변호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잘
2015.03.18· #가축분뇨·No.3948
경제 지능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로비 또는 청탁을 하겠다는 명
2015.03.18· #알선수재죄·No.3944
형사 사건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
2015.03.18· #저작물·No.3940
형사 사건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 성립 고소장 허위사실 진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
2015.03.18· #허위사실진술 #무고·No.3937
경제 지능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
2015.03.18· #조세포탈죄·No.3934
형사 사건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2015.03.18· #허위사실공표 #무고·No.3927
경제 지능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성립 손해액 산정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손해액 및 특정
2015.03.18· #배임죄·No.3922
성범죄성매매 알선 사기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 등 최근 성매매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성매매 알선 사기가 기승을
2015.03.18· #성매매·No.3921
경제 지능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사기 , 횡령 , 배임 , 근로기준법위반 실체적 경합 사건 70 세
2015.03.18· #사기 #횡령 #배임·No.3913
경제 지능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 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대한최근 하급심 법원의 경향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2015.03.18· #사기 #의료법 위반·No.3909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
2015.03.18·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 #불법촬영·No.3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