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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판례 형법 규정은 사람의 특정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회 유지의 최후
2015.03.23· #죄형법정주의·No.3872
형사 사건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형사소송변호사 영장주의 위배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범죄의 수사 또는 심리의 단계에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강제력행
2015.03.23· #무고 #명예훼손·No.3871
형사 사건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형사사건전문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제기 무죄판결 의사가 환자를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2015.03.23· #업무상과실치사 #상해·No.3869
형사 사건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요건 허위사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1)형사처분이나 2)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
2015.03.23· #허위사실 #무고·No.3866
형사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2015.03.23· #상해·No.3863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원심
2015.03.23· #성폭행·No.3862
경제 지능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
2015.03.23· #사기·No.3860
성범죄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2015.03.23· #성폭행·No.3858
형사 사건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사전문변호사 사행행위, 현상업 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로
2015.03.23· #사행행위 #불법도박 #도박·No.3851
행정, 기업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
2015.03.23· #의료법위반·No.3849
경제 지능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이 보험사기 관련
2015.03.23· #보험사기·No.3843
행정, 기업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2015.03.23· #개인정보보호법위반·No.3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