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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성범죄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Q1.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인 공소
2015.03.23· #아청법·No.3946
경제 지능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2015.03.23· #배임·No.3943
형사 사건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
2015.03.23· #특경법·No.3938
경제 지능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2015.03.23· #샹표권·No.3932
형사 사건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5.03.23· #살인 #강도·No.3930
음주, 교통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고 운
2015.03.23· #도주운전·No.3916
형사 사건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2015.03.23· #명예훼손·No.3912
형사 사건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2015.03.23· #군인·No.3903
경제 지능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학원사기 입학수수료 등 금원 편취 사례 법원이 명문대 교수를 사칭해 자녀 입학 알선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녀
2015.03.23· #사기·No.3893
형사 사건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
2015.03.23· #상해·No.3888
형사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2015.03.23· #폭행 #상해·No.3885
행정, 기업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2015.03.23· #재산은닉·No.3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