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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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2024.03.19· #절도·No.454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2024.03.19· #강간·No.4540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 #아청법 #성착취물·No.503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입국했다가 여행경비 및 쇼핑을 위하여 불법 환전을 받았다가 환전한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탓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구속되고
2023.11.02· #사기·No.502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 #유사강간·No.520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2023.10.09· #강제추행·No.5186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2023.10.04· #배임·No.5191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2023.08.14· #사기·No.502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2023.07.31· #폭행·No.5169
일반형사기타결과고발없음 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아동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보육 과정에서 무연고 아동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해당 아동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되었고 사건이 평택시청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2023.07.20· #아동학대·No.559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
2023.07.20· #음주운전·No.5591
경제지능기타결과구속영장기각 | 사기 등 - 경기남부경찰청 20**-006***
의뢰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회사를 설립했으니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해 보지 않겠냐는 누나와 매형의 제안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사무직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2023.07.19· #사기·No.5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