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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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2024.04.16· #공연음란죄 #아동복지법·No.4743
민사, 가사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2024.04.15· #손해배상·No.5168
일반형사무혐의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 #업무방해 #분양방해·No.474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화성서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인 출장이 잦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출장 시 사용하는 물품들을 편의상 개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품이 분실된 것으로 오해한 회사 측에서 전수조사를
2024.04.15· #절도·No.473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4.04.15· #성매매·No.4738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오랜 구직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은행권 업무 대행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날부터 일을
2024.04.05· #사기 #보이스피싱·No.4658
경제지능기타결과검찰항고 인용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컨설팅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권한을 직원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세무 업무를
2024.04.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No.4640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2024.03.29· #사기 #보이스피싱·No.4604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 #보복운전 #협박 #특수협박·No.4587
일반형사무죄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24.03.26· #폭행·No.4586
마약구속,석방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2024.03.21· #대마 #마약매매·No.4555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2024.03.20· #사기 #금융사기·No.4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