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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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기타결과영장기각 | 업무상횡령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 업무 중에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고소당해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19.05.21· #횡령·No.5568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동료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
2019.05.14· #사기 #사기방조·No.534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휴대폰을 빼돌리는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2019.04.17· #업무방해·No.5586
경제지능기타결과영장기각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8***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두려운 마음에 편취 금액을 먼저 변제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몇 차례 출석을 연기하며 출
2019.04.17· #사기·No.5585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나6****
의뢰인은 20**년경 원고인 보험회사와 구상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초반에 소송에 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의뢰인에게 구상금 채무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2019.04.17· #구상금청구·No.5581
일반형사성범죄소년범죄기타결과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2019.04.17· #소년 #성범죄·No.536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2019.04.16· #사기 #특가법위반·No.5587
손해배상기타결과청구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의뢰인은 원고와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을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관리하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배당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습니
2019.04.05· #동업자금 #일반·No.5593
경제지능무죄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2019.04.05· #유사수신행위·No.5589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자신의 메일에 쪽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고, 담당자로부터 여러 요구를 받은 끝에 자신의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그
2019.0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58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2019.04.05· #공갈·No.5303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2019.03.27· #상해·No.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