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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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불처분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울산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
2022.04.13· #통매음·No.122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서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0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1213
경제지능집행유예2심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살아왔는데,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회사에
2022.04.12· #사기·No.1209
마약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
2022.04.11· #마약매매 #마약운반·No.120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해오던 중 아이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위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 아이의 부모가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의
2022.04.08· #아동학대·No.1195
경제지능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2022.04.08·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1192
경제지능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2022.04.07· #사기 #사기미수·No.1187
음주, 교통집행유예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 8월 선고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접촉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홧김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고,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04.06· #도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No.1182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2022.04.04· #폭행·No.771
경제지능기타결과[서초 횡령사건 변호사] 항고인용 | 횡령 - 대구고등검찰청 2022고불항제**호
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들은 2000.경부터 ○○지역에서 서점을 운영하였는데, 2004.경 입사한 피항고인에게 수입
2022.04.01· #횡령·No.1146
일반형사기타결과[서초 스토킹사건 변호사] 영장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영장1***
스토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12.경 여자 친구였던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2022.03.31· #스토킹·No.961
경제지능무죄[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죄 | 사기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동업을 하던 고소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편취
2022.03.23· #사기 #유사수신·No.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