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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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의 합의금 축소 거부하고 소송 통해 '미래 수술비·일실수입' 등 정당한 배상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불충분한 합의금
2026.06.18· #외국인 #체류 #민사소송·No.8145
행정, 기업기타결과공공계약 수탁기관 선정 관련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폭염저감시설 생수공급 사업 입찰에 참여한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초 공고에서 지원자격을 “재난 관련 예방활동 분야에 활동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2026.06.17· #공공계약 #계약효력정지 #지방자치단체·No.8275
일반형사기타결과체류허가 유지 |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사범 심사를 통과하여 체류허가를 지켜낸 사건
의뢰인은 어학 과정을 마친 뒤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던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잘못 인식한 과실로 다른 차
2026.06.17· #외국인 #체류허가 #출입국·No.8165
행정, 기업민사승소원고승소 | 보조금 중단으로 폐쇄 위기 놓인 지역아동센터, 행정소송으로 해결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센터 평가 기관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2026.06.17· #피고항소기각 #항소기각 #기각·No.8135
회생, 파산기타결과72%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9천만 원 채무, 4인 가구 생계비 인정받아 월 변제금 대폭 낮춘 개시결정 성공 사례
의뢰인 분은 40대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에 재직하며 월 3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가계에 조금이나
2026.06.16· #주식 #코인 #투자·No.8169
회생, 파산기타결과42% 탕감 | 추가생계비 적극 소명으로 월 변제금 74만 원, 48개월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 분은 한의원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투병과 생활고로 인해 부족한 병원비와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
2026.06.16·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대출·No.8168
회생, 파산기타결과46.9% 탕감 | 가상화폐 실패로 인한 1억 대출, 46.9% 탕감으로 개시 결정!
의뢰인 분은 일찍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또래보다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30대 남성입니다. 모은 급여로 소규모 갭투자까지 할
2026.06.16· #개인회생 #채권 #가상화폐·No.816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적용 위기에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2026.06.16· #운전자폭행 #특가법 #폭행·No.8134- 민사, 가사민사승소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2026.06.15· #방송금지 #가처분 #인격권·No.8274 
마약구속,석방영장기각 | '마약 밀반입' 화물 대리 수령으로 현행범 체포된 외국인 유학생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2026.06.15· #마약밀반입 #마약류관리법 #외국인·No.8113- 행정, 기업기타결과
레미콘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응
의뢰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KS인증 제품에 관한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의뢰인의 공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품질
2026.06.12· #KS인증 #표시정지처분 #산업표준화법·No.8273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고액 알바'에 속아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학생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2026.06.12·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고액알바·No.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