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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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2024.10.17· #성범죄 #조건부기소유예 #아청법·No.6172
성범죄집행유예구속,석방기타결과집행유예 | 아청 (미성년자) 성매매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수회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집행되고 보호관찰명
2024.10.17· #성매매 #집행유예 #미성년자·No.6171
일반형사기타결과아동학대범죄 무죄 주장하던 피고인을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학교에서 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과 육체적 체벌을 받고 자살에 이른 피해학생의 유가족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의뢰인 가족은 법승에게 이
2024.10.16· #아동학대 #상고기각 #고소대리·No.6170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석방집행유예 (석방) |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특수폭행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행
2024.10.16· #특수폭행 #항소 #집행유예·No.6168
회생, 파산기타결과100% 탕감 | 면책결정 - 남편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가사를 전담하던 중 남편의 사업을 돕게 되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여러
2024.10.11· #개인파산·No.6137
회생, 파산기타결과38.5% 탕감 | 개시결정 - 코인투자 사기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외벌이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영을 도와준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2024.10.11· #개인회생·No.6136
회생, 파산기타결과100% 탕감 | 면책결정 - 아내와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
2024.10.11· #개인파산·No.6135
민사, 가사민사승소가압류신청 인용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받고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하였는데, 지인은 약속과 달리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024.10.11· #강제집행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압류신청·No.6134
민사, 가사민사승소가압류신청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상 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인이 사망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아닌 지인의 상속인에게만 보증금
2024.10.10·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보증금반환·No.6131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죄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여자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 학생
2024.10.10· #범죄소년 #공연음란죄·No.6130
행정, 기업민사승소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2024.10.10·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면직·No.6128
일반형사경제지능손해배상무혐의기타결과불송치 (혐의없음) | 연예인 정산금 등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전부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
2024.10.10· #사기 #횡령 #배임·No.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