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69 / 277 페이지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0.06.16·No.247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2020.06.15· #토지보상금·No.244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2020.06.15· #위약금 #약정금·No.241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2020.06.15· #강제추행 #성희롱 #손해배상·No.23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2020.06.15· #부당이득반환 #임대차·No.231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기타결과기각 | 손해배상청구, 퇴사 후 경업금지 및 배임 손해배상 방어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2020.06.09· #경업금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No.228
행정, 기업기타결과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2020.06.09· #부정경쟁 #경업금지 #영업비밀·No.22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불법촬영 #협박·No.22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공갈미수 구속 영장 발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공갈 #공갈미수 #몰카·No.22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2020.06.08· #사기죄 #공모죄·No.21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1***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2020.05.22· #사기·No.210
경제지능무혐의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2020.05.21· #횡령·No.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