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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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2021.01.20· #업무상횡령·No.523
마약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수원지방검찰청 202**형제86***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2021.01.20· #마약소지 #마약 #향정·No.522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A사이트에서 수년간 각종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여 이용해오던 중 성기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물품을 주문하였지만, 해당 물품은 세관
2021.01.18· #마약수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No.514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08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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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일반·No.48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
2020.12.31· #업무상과실치사·No.504
일반형사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 업무방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는 시행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무단점유 중인 고소인이 있었습니다.
2020.12.31· #업무방해·No.50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제66***호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그 와중 상가의 가게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
2020.12.31· #절도·No.502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형제3***호
의뢰인은 소유 건물에 평탄화 작업을 위해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 경계를 허물고 고소
2020.12.31· #경계침범 #재물손괴·No.501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1형제2***호
의뢰인들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
2020.12.31· #근로기준법위반·No.50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
2020.12.31· #강제추행 #아청법·No.49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2020.12.31· #특수주거침입·No.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