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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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2025.01.17· #업무방해·No.675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
2025.01.17·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법촬영·No.6751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ㅣ피해보험사들과 접촉하여 합의까지 이끌어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접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렌터카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소 후
2025.01.17· #보험사기·No.6750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n번방 사건 이후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대 초반인 남성 의뢰인은 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한 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
2025.01.15· #아청법 #성착취물소지·No.67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미성년자 의뢰인 법률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받는 사례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인도상에 세워져 있던 킥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기억나는대로 답변하다 보니 경찰이 의뢰인을 강하게
2025.01.15· #특수절도·No.6733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중인 피고인을 적합한 판단과 조력으로 기소유예받은 사례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대응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
2025.01.15· #강제추행·No.6732
성범죄기타결과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촌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이후 해당 사촌오빠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며 친척 어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
2025.01.14· #강제추행·No.6729
손해배상민사승소화해권고결정ㅣ의료소송 화해권고결정성립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당시 섬망증세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나 별도의 간병인
2025.01.14· #의료·No.6726
경제지능구속,석방구속집행정지ㅣ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결정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친할머니가 별세하신 연유로 장례 참석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1심 재판을 맡아
2025.01.14· #사기·No.6725
행정, 기업무혐의기소유예기소유예, 무혐의ㅣ소속직원의 부정수급건에 대한 형식적, 실질적 대표자들의 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들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대표자로 등록된 분과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해당
2025.01.13· #고용보험법위반 #부정수급·No.6712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ㅣ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계에 가입을 하였으나 계금을 지급받은 뒤로 남은 계불입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납입하지 못한 계금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2025.01.13· #사기 #불송치·No.6711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ㅣ변제금원을 갚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지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불어난 이자까지 더하여 감당하기
2025.01.13· #사기 #불송치·No.6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