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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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죄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7**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던 중이었는데 사촌동생이 잠시 방문하여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중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평소 복
2022.07.22· #준강간 #친족강간·No.1662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공연음란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3***호
의뢰인은 네일샵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2022.07.21· #강제추행 #공연음란죄·No.1649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잃고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시간만 끌고 경찰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 특정되어
2022.07.20· #업무상과실치사·No.1648
음주, 교통무죄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7**
의뢰인은 약 2년 남짓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14회에 걸쳐 앞서가는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직진하며 고의로 부딪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
2022.07.19· #보험사기 #교통사고 #무죄·No.1645
성범죄기소유예기소(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수원지검 안양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남성 두 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모텔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2022.07.18·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No.1643
음주, 교통무죄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
2022.07.15· #음주운전·No.1640
성범죄구속,석방원심파기 및 징역 2년(고소대리) | 준강간미수 - 대전고등법원 2021노***
의뢰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는데, 둘이서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여 술에 취한 의뢰인이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2022.07.14· #준강간 #강간미수·No.1639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인데,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는데, 피해 아동이 엄마가 때렸다는 취지로 보건 선생님에게 말하여 보건 선생님이
2022.07.13· #아동학대·No.1637
성범죄구속,석방징역 5년(고소대리) | 성폭법, 아동복지법 위반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어머니로, 어린 딸이 약 1년 동안 학원 원장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신고하고자 법무
2022.07.13· #강간 #미성년자 #아청법·No.1636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수원중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집 앞에 위치한 가게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주운전 후 위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고,
2022.07.08· #보복협박 #무혐의 #특정범죄가중법·No.162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수납 및 지출업무 등을 하는 경리로 종사하던 도중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금원 중 4,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2022.07.06· #횡령·No.1623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천안동남경찰서 2021-9***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2.06.30·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No.1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