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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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2022.11.24· #통매음·No.4249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처분(무혐의) | 업무상배임 - 경기화성동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된 회사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를 유인하여 의뢰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의 죄
2022.11.23· #업무상배임 #무혐의·No.4248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
2022.11.22· #명예훼손 #허위진술반박 #허위사실유포·No.4247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대전대덕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를 하였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였는데,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과 자신이 교제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점에 대해 고소인과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SNS로 알린 사실
2022.11.18· #명예훼손·No.4245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초기1***
의뢰인은 약 2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2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지 이전을 제대
2022.11.16· #상소권회복청구·No.424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사기 - 오산경찰서 2022-7***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때 가상화폐 거래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결과에 도취한 의뢰인은 여러 친구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과장을 보태어
2022.11.10· #사기 #무혐의·No.4240
일반형사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
2022.11.09· #공동폭행·No.4239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권 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8***호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친구가 폭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1.03· #폭행 #연인간폭행 #데이트폭력·No.4237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상습절도 – 경기파주경찰서 2022-002***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엄무상배임, 상습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2.11.03· #상습절도 #업무상배임 #불송치·No.4236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11.02· #절도 #폭행 #사기·No.4235
성범죄무죄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10.27· #아청법 #강간·No.4231
일반형사무혐의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
2022.10.21· #아동학대 #CCTV소명 #아동복지법·No.4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