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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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군복무 중 방실침입미수 신고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여군 휴게시설에 걸려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휴게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단
2024.07.05· #주거침입 #방실침입 #침입미수·No.5645
경제지능구속,석방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2024.07.05· #사기·No.5644
경제지능기타결과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
2024.07.04· #사기 #보이스피싱·No.5639
일반형사기소유예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2024.07.0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5638
성범죄손해배상민사승소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2024.07.03· #강간 #손해배상 #위자료·No.5629
성범죄무혐의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2024.07.03· #강제추행 #미성년·No.562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2024.07.02· #폭행 #특수폭행·No.5618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충남보령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2024.07.01· #강제추행·No.5614
성범죄집행유예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024.07.01· #아청법·No.5613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5***
의뢰인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여 상권 분석, 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한다는 모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고객들을 상대로 미납
2024.06.28· #사기·No.561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1***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2024.06.28· #절도·No.5609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2024.06.27· #사기·No.5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