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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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2025.04.14· #보조금 #보조금관리법·No.7040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ㅣ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사건, 철저한 방어로 명예훼손·모욕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업로드 하였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b
2025.04.14· #명예훼손 #모욕죄 #익명게시판·No.7038
민사, 가사기타결과소취하ㅣ2.6억 공사대금 소송, 실체 없는 약정 반박으로 전면 소 취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건축주로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사 및 시공사간의 공사대금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측은 시행사 및 건축주인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내지
2025.04.14· #공사대금 #계약분쟁·No.7037
행정, 기업기타결과감사대응ㅣ감사원 감사 대응 적시에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족한 결과를 얻은 사례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
2025.04.07· #감사원 #사기업 #자문·No.7024
성범죄무죄무죄ㅣ술 취한 피해자 도운 의뢰인(베트남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대 외국인으로, 늦은 밤 골목길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추행약취미수’죄로 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2025.04.04· #추행약취미수 #과잉의심 #성범죄·No.7021
손해배상민사승소승소ㅣ보증보험 미가입 책임 논란 속, 중개보조원의 무과실 입증한 승소 사례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 갑작스럽게 함께 일하던 공인중개사 등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nbs
2025.04.04· #손해배상 #보증보험·No.7020
손해배상기타결과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그
2025.04.03·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금·No.7016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특별수익 입증으로 기여분 주장 배척, 유리한 상속재산분할 이끈 사례
의뢰인들은 재력가였던 고인의 직계비속들인데, 다른 형제들과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형제들은 자신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으므로
2025.04.02· #상속재산분할 #재산분할 #공동상속인·No.7015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실혼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공범이라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례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그 남성분은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분은 회사가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2025.04.02· #업무상횡령 #횡령 #횡령공모·No.701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친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표로 세우고,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지기는 했
2025.04.02· #특정경제범죄법 #횡령·No.7013![[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_next/image?url=%2Fuploads%2FJSYF6EOSU4A0TL04GG.png&w=3840&q=75)
일반형사집행유예[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변호사] 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위반/공문서위조/불법체류 사건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씨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
2025.04.02· #공문서위조 #베트남 #불법체류·No.7011
민사, 가사기타결과합의 | 공정증서 무력화로 분쟁 종결 —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피해를 보게 된 의뢰인입니다. 남들이 하자는 일에 휘말렸는데 오히려 자신이 사기죄의 피고소인이 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고소인은 의뢰인
2025.03.26· #합의 #합의대리 #공정증서·No.6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