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9 / 281 페이지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 #성착취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배포·No.7157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6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 #부동산인도 #임대료미납 #전부승소·No.7164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대퇴골 골절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전기공사 작업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세대의 화장실과 방에서 각각 전등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5.06.13· #일반형사 #업무방해·No.7148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피고인)ㅣ베트남 국적 의뢰인, 임시마약류 러쉬 4,270ml 수입 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약 30회에 걸쳐 4,270ml 상당의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베트남에서 한국으
2025.06.12· #향정신성의약품 #외국인 #베트남·No.7146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2025.06.11· #사기 #대여금 #보이스피싱·No.7145
경제지능기타결과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5.05.22· #전세사기 #허위대출·No.7107
민사, 가사기타결과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정신감정 거부 극복 및 한정후견 개시결정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의 누나로, 4남매 중 장녀가 남동생의 월급과 보훈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
2025.05.20·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제도·No.7104![[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_next/image?url=%2Fuploads%2F3TDCTAI9VDP3498LMT.png&w=3840&q=75)
민사, 가사민사승소[서초 손해배상 변호사] 조정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전부기각, 항소심 조정으로 분쟁 종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이혼 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사이 새로운 여성
2025.05.20· #성적자기결정권 #사실혼부정·No.7102
민사, 가사민사승소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
2025.05.14· #명의신탁 #소유권이전청구 #부동산소송·No.7096![[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YAMDQP3YNPHJ6IEX4J.png&w=3840&q=75)
일반형사기타결과[서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최소화한 성공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저희 의뢰인 A씨는 최근 서울 시내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2025.05.14· #공무집행방해 #반성참작 #주취소란·No.7095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2025.05.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No.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