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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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허가결정ㅣ범죄 2차 피해 극복을 위한 개명허가 결정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약 2년간 형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풀려진 소문과 주변의 시선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
2025.05.07· #개명 #개명허가·No.7071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 | 억울하게 보험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의뢰인은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가입한 보험에 비닐하우스 파손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다, 갑자기 보험사측에서 허위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2025.04.29· #사기 #보험사기보이스피싱인출책 #벌금형·No.7066
음주, 교통무혐의불기소 | 주차 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
2025.04.2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불기소·No.7065
경제지능무죄무죄 |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회사의 말을 믿고 기존의 높은 이자율 대출을 낮은 이자율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고, 의뢰인은 며칠 안에 다른 금
2025.04.28· #금융사기 #대출사기혐의 #사기·No.7064
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2025.04.17· #지방보조금 #협회운영·No.7045
경제지능무죄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2025.04.16· #구직사기 #사기누명·No.704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 4진 실형위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이력이 있던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정차 중인 차량
2025.04.15· #음주운전 #음주재범 #음주·No.704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거래처로부터 금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04.11· #뇌물 #거래·No.7036
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ㅣ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한 의뢰인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회사에서 허위로 연장근무를 신청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5.04.11· #연장근로수당 #횡령 #연장근무·No.7035
행정, 기업기타결과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2025.04.08· #문서송부촉탁 #준항고 #열람등사·No.7030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음주 재범 0.2%초과하여 검사 구형 2년이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순간 잠에 들면서 도로가의 옹벽을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
2025.04.08· #음주 #음주운전 #음주재범·No.702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ㅣ위장전입으로 주택법 위반 수사받았으나 무혐의
의뢰인은 A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인이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B시에 거주하면서 A시에서 분양하는
2025.04.08·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주택·No.7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