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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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돈과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에서 대표자의 요청으로 회사 장비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대표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사정상 회사에서
2025.10.30· #대여금 #승소 #약정금·No.7458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승소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심한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은 47년 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잦은 유흥과 폭언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노년이 되어서까지 더 이상
2025.10.29· #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No.7457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받던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안
의뢰인은 인천 소재의 한 룸술집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와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찰
2025.10.28· #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무혐의·No.7456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 전혀 못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피해금이었고, 의뢰인
2025.10.27· #보이스피싱 #전기통신법 #감형·No.7455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성범죄 피해자, 무고 무혐의 받은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무고 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로, 이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및 명예
2025.10.24· #무고 #명예훼손 #무고무혐의·No.7454
경제지능무죄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2025.10.23· #일부무죄 #부정경쟁방지법 #부경법·No.7445
민사, 가사민사승소항소기각 | 동업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의뢰인(피항소인)은 현금 2억원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
2025.10.21· #항소기각 #동업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No.7443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겨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를 이용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남겼는데, 이를 본 업체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5.10.20· #무혐의 #명예훼손 #업무방해·No.744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승소판결로 집행하려는 의뢰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 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nb
2025.10.16· #청구이의의소 #전부기각 #기각·No.7433
성범죄소년범죄무혐의무혐의 | 학교 내에서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동성 학우를 상대로 장난으로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위 사건을 알게 되면서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하
2025.10.14· #동성성추행 #동성성범죄 #학교폭력·No.7431
마약무혐의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10.10· #마약매수 #마약소지 #무혐의·No.7429
성범죄무혐의남양주성범죄변호사, 무혐의 |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남양주성범죄변호사 강간죄 | 의뢰인은 앱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며칠간 사귀며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며 남양주사무소를
2025.10.10· #강간죄 #성범죄고소 #무혐의·No.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