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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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계좌 정보 제공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건에서부터 불송치 결정까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의뢰인을 속이며 계좌번호
2026.0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보이스피싱연루·No.798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 합의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2026.05.14· #자동차인도소송 #인도소송 #유체동산인도청구·No.7981
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여자화장실 침입 및 불법촬영 시도, 과거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일정 시간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옆 칸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행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어
2026.05.13· #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촬·No.7980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 #폭행죄 #쌍방폭행 #폭행합의·No.797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계약금배액상환 청구의 소, 피고의 뒤늦은 이행거절 철회 주장을 배척하고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2026.05.11· #계약금배액상환청구 #계약금 #손해배상·No.7974
경제지능기타결과구형 감형 | 전세사기 사건, 검사 징역 1년6월 구형에도 ‘징역 3월’ 선고 받음
의뢰인은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구조에서 무자력 매수인 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2026.05.11· #사기 #전세사기 #무자본갭투자·No.7973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SNS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모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의
2026.05.11· #모욕죄 #모욕 #반의사불벌죄·No.7972
민사승소일부승소 | 외도 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전자기록 분석으로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및 재산분할 대규모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
2026.05.08· #이혼 #불륜녀 #외도·No.795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협박으로 몰린 메시지, 처벌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2026.05.08· #협박 #해악 #협박죄·No.7955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2026.05.08· #공소권없음 #폭행 #폭행죄·No.7954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포렌식 결과 및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2026.05.07· #아청법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No.7952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 | 이혼 후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단순 지인이라는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1,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
2026.05.06· #이혼 #불륜녀 #외도·No.7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