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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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벌금형 | 중대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 접속하여 성적인 의미의 단어를 해시태그로 단 어떤 계정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정주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이후 아동의 부모님이 이
2025.08.21·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미성년자·No.7335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용역대금 분쟁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용역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용역 제공 당일, 고객과의 추가요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이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하고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2025.08.20· #업무상횡령 #절도 #무혐의·No.7334
민사, 가사민사승소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2025.08.18· #재정신청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인용·No.7332![[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2Fuploads%2FA75KP7TDK5DCKSOIIL.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
2025.07.29· #사기 #사기죄 #형사고소·No.7277![[서초 불법촬영 변호사]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QY3YM4WKDZPTS311HD.png&w=3840&q=75)
성범죄집행유예[서초 불법촬영 변호사]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불법촬영 혐의,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025.07.29· #불법촬영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No.7276
행정, 기업민사승소화해성립 |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 부당해고 주장으로 실질적 보상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사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간 수습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습 종료 시
2025.07.28· #화해성립 #부당해고·No.7264
성범죄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
2025.07.22· #성매매알선 #성매매 #일부무죄·No.7256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2025.07.17· #스토킹 #기소유예·No.723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N번방' 성착취물 토렌트 자동 배포 사건, 초범·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해 ‘N번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적발이 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한 혐
2025.07.17· #성착취물 #집행유예·No.7237
회생, 파산기타결과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5.07.16· #개인파산·No.7250
손해배상민사승소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
2025.07.15· #손해배상 #금전공탁 #형사공탁금·No.7242
민사, 가사민사승소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2025.07.15· #용역대금 #대금지급 #대금청구·No.7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