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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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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SNS에 자연스레 올린 자녀양육일기의 위험성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엄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셰어런팅의 비극 자신이 어렸을 때 씻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뛰어놀던 모습들이 아날로
2024.06.21·No.5534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보복주차 [전성배 변호사]
[도로교통법 - 보복주차] 1. 요즘은 차를 끌고 나가면 어딜 가도 주차가 참 고민이죠. 그런데 민폐 주차 때문에 불
2024.06.21· #교통·No.5527
언론기사아동학대신고, 부모라도 피할 수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필요해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아이의 부모와 지인 등이 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의 부모는 자녀가 신장질환
2024.06.20·No.551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스토킹처벌법 [김범선변호사]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1. 아무리 전 연인이라 해도, 저런 식으로 연락하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2024.06.19· #스토킹범죄·No.5509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명의도용 [이승우변호사]
[형법 - 명의도용] 1. 명의가 도용돼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n
2024.06.18· #형사·No.5497
언론기사대출 받으려다 범죄자 된다… 보이스피싱대출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발달하며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을 연계한 이른바 ‘보이스피싱대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2024.06.17·No.5487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개인회생 [이승우변호사]
[개인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1. 사연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
2024.06.17· #개인회생·No.5472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직장인 사생활 보호 [전성배 변호사]
[근로기준법 - 직장인 사생활 보호] 1. 요즘 CCTV가 우리 일상에 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최근
2024.06.14· #근로기준법·No.5470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편의점 영업방해 [김범선변호사]
[업무방해죄 - 편의점 영업방해] 1.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술주정, 정말 참기 힘들죠. 저 정도면 당연히
2024.06.12· #업무방해죄·No.5464
언론기사교내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증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더욱 커져
저출생 영향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교내 따돌림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경찰에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24.06.12·No.5461
언론기사'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 원 배상…법조계 "말도 안 되는 일, 징계 강화돼야"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로펌과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
2024.06.12·No.545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아파트단지 내 사고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아파트단지 내 사고] 1.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처벌
2024.06.11· #교통·No.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