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승의 활동과 소식
미디어·유튜브·사회공헌·공지사항을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언론기사몰래 찍으면 무조건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잘 살펴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점은 편리하지만 덩달아
2024.07.17·No.5747![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부정수급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4A77ARVEAJGIL8X9FG.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부정수급 [김범선변호사]
[형법 - 부정수급] 1. 사연자의 경우,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부정수급은 사실인 만큼,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2024.07.17· #부정수급·No.5739![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84WJ3Y6746IP33HQRL.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승우변호사]
[도로교통법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 사연자분처럼, 요즘 가까운 거리는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근데 문제는
2024.07.16· #음주운전·No.5723![성매매위장수사로 얻은 증거 효력 인정...성매매 처벌 가능성 높아져 [전성배, 박은국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M2C4U037KF3OC4UDHC.png&w=3840&q=75)
언론기사성매매위장수사로 얻은 증거 효력 인정...성매매 처벌 가능성 높아져 [전성배, 박은국 변호사 칼럼]
최근 대법원이 성매매위장수사를 위해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향후 성매매처벌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에서
2024.07.15·No.5714![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직장내괴롭힘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LW9OPGZE48A299MSBT.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직장내괴롭힘 [이승우변호사]
[근로기준법 - 직장내괴롭힘] 1. 변호사님, 저 정도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nbs
2024.07.15· #직장내괴롭힘·No.5708![TBN라디오 ‘법률 톡톡!’ - 시청역 교통사고 [전성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K03KXOTNJDONF0RPUW.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법률 톡톡!’ - 시청역 교통사고 [전성배 변호사]
[도로교통법 - 시청역 교통사고] 1. 오늘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2024.07.12· #도로교통법·No.5705
언론기사마약류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 가중처벌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국내 마약류 범죄가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 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무려 2만7611명으로,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초로 2만명을 넘긴 기록이자
2024.07.12·No.570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노쇼 업무방해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TAWLHGPPOTXH89U87Z.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노쇼 업무방해 [김범선변호사]
[형법 - 업무방해] 1. 갑자기 한 시간 전에 취소하는 건 너무 심한 거 같은데요? 사연의 경우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2024.07.11· #업무방해·No.5683
언론기사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대응 속도가 결과 가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대는 민간 사회와 달리 엄격한 법 질서와 규율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군형법은 이러한 군의 특성을 단적으로
2024.07.10·No.5682![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F0J3WIHNCS4K9ZA7TF.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이승우변호사]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보통 ‘저격글’이라고 하죠. SNS에서 누군가를 비방을 하는 글을 올리는 건데. 요즘 이런
2024.07.09· #명예훼손·No.5664![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친족상도례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ZLYIOKCCCAH9B7F79O.jp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대행찐! 생활법률' - 친족상도례 [이승우변호사]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세상에 아프신 부모님한테 저렇게까지 하다니, 자식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에서
2024.07.08· #횡령·No.5658![농신보 통 큰 확대의 필요성 [이승우 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KHQVG66GMKJ7N2FMCV.png&w=3840&q=75)
언론기사농신보 통 큰 확대의 필요성 [이승우 변호사]
지방경제 활성화는 농어업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참신한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농어업에 뛰어들어야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청년들은, 그리고 농림수산업자에
2024.07.07·No.5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