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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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소유예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항의를 하는 피해자와 옥신각신 끝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17.11.09· #상해·No.5241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2017.11.09· #불법촬영 #카촬 #카메라촬영·No.5238
성범죄기타결과검사항소기각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서 1심 변호 진행), 검사가 유죄 주장 항소하
2017.11.09· #아청법·No.5237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강제추행,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형제6***
의뢰인의 아들이 걱정스럽게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선임한 건으로, 의뢰인이 쉼터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1을 추행하였고, 다른 일행인 피해자 2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017.11.09· #강제추행 #상해·No.523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
2017.11.0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연음란죄 #불법촬영·No.523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후배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져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17.11.09· #강제추행·No.5234
성범죄집행유예기타결과집행유예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고합***
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2017.11.09·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No.5233
경제지능기타결과원심판결파기,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횡령-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회사에 바지 사장으로, 의뢰인은 거래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2017.11.09· #횡령·No.5232
일반형사기타결과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
2017.10.17· #폭행 #강요 #공동폭행·No.523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ㅣ고용보험법위반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장비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던 자를 일용 근로 내역을 등록해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주어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17.10.17·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위반·No.5221
성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2017.10.17·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성추행·No.5220
성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처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공무원인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조언을
2017.05.11· #강제추행 #성추행·No.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