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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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ㅣ 음주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노2***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
2019.12.18· #음주측정거부·No.5368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2019.12.18· #강제추행 #성매매·No.5320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12.18·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5319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2019.12.04·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No.5373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2019.1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533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2019.11.27· #성추행 #강제추행·No.532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2019.10.26· #불법촬영 #몰카·No.5353
성범죄기타결과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2019.10.23· #유사강간 #준유사강간·No.5310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 - 수원지방검찰청20**형제4***호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협박을 비롯해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2019.10.11· #명예훼손 #협박·No.5245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2019.10.01· #공연음란죄·No.5308
성범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해지며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근무하기도 하며 친밀함을 유지해갔고, 어느새
2019.09.27· #강제추행·No.5366
경제지능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09.27· #횡령 #사기 #배임·No.5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