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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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기타결과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2020.06.09· #부정경쟁 #경업금지 #영업비밀·No.224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불법촬영 #협박·No.22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공갈미수 구속 영장 발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공갈 #공갈미수 #몰카·No.22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2020.06.08· #사기죄 #공모죄·No.214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 기각 |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2020.06.03· #허위사실유포죄·No.211
민사, 가사기타결과신청 기각 |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2020.06.03· #계약불이행·No.209
경제지능구속,석방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20-012***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회사를 인수해 우리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려 2020년 6월부터 법인통장을 압류 당했습니다.
2020.06.02· #사기·No.620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합**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2020.06.02· #특수절도 #절도죄·No.206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2020.06.01· #보험사기 #사기·No.20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2020.05.29· #절도죄·No.201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5***호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을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려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대출업체(보이스피싱 업체)의 요구에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갑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2020.0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No.19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1***
의뢰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부터 금전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20.05.29· #사기·No.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