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48 / 277 페이지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모욕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행인 3-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김실장이라는 거 보니까 더러운 일 하지? 저 직원이라는 애는 창녀지”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020.07.28· #모욕·No.286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하는 척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0.07.28· #강제추행·No.279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4***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회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
2020.07.28· #강제추행·No.253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2020.07.28· #강간·No.248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2020.07.27· #아동학대·No.294- 마약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2020.07.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마약소지·No.29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2020.07.24· #성폭력 #불법촬영·No.290
민사, 가사기타결과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2020.07.24· #보이스피싱·No.289
일반형사기타결과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2020.07.24· #협박·No.288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보호처분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 수원가정법원 20**푸6***, 20**푸1***(병합)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와 이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여
2020.07.23· #범죄소년 #소년법 #학교폭력·No.287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2020.07.2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84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 |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역고소 방어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2020.07.22· #무고 #성범죄무고 #강제추행무고·No.2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