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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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2021.06.2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648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2021.06.21· #강제추행·No.64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경기김포경찰서 20**-012***
의뢰인은 시 배드민턴협회의 사무국장이었고, 상대방은 동 협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회 회장인 상대방이 예산운용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의혹을 품고, 협회의 임원으로서 시 배드민
2021.06.18· #명예훼손 #정통법위반 #사실적시·No.64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2021.06.18· #음주운전·No.641
일반형사기타결과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2021.06.17· #공동폭행·No.640
성범죄기타결과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2021.06.16· #성매매 #강간·No.639
경제지능기타결과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2021.06.15· #사기방조 #사기·No.637
경제지능무죄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 고단 2***
의뢰인은 2019년 12월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의
2021.0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636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2021.06.11· #업무상배임 #영업기밀누설·No.635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교제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사건 당일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져 술기운에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
2021.06.10· #특수상해·No.633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2021.06.09· #사기 #중고나라 #무혐의·No.630
경제지능무죄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2021.06.08· #사기 #공사대금 #누범·No.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