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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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막 만남을 시작하였을 때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가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서
2021.03.09· #불법촬영·No.54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8***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지인들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지구지정 등을 거치면 관광농지로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고 위 토지를 시가에
2021.03.08· #사기·No.541
일반형사기타결과구약식(벌금형)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51***호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21.03.05· #모욕·No.798
경제지능구속,석방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2021.03.05· #사기 #보이스피싱·No.794
민사, 가사기타결과조정 성립 | 이혼 및 위자료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드단*****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 실패 이후 약 2년간을 가출하여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잘 닿지 않아서 합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21.02.26·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No.758
손해배상민사승소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2021.02.26· #일반 #지식재산권 #기술권리보호·No.747
일반형사소년범죄기타결과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 #미성년 #학교폭력 #학폭·No.57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2021.02.0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No.578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2021.02.02· #공무집행방해·No.577
일반형사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2021.01.20· #주거침입·No.524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의뢰인은 2014. 2. 경 고소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초기 투자비용과 급여를 주지 않아 의뢰인은
2021.01.20· #업무상횡령·No.52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
2020.12.31· #업무상과실치사·No.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