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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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축소사실 인정) | 공동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2023.03.15· #상해 #폭행·No.4395
성범죄무죄무죄 | 장애인준강간죄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항소심 기각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직장 내 동료 장애 여성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발적인 상황에서 그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이들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2023.03.14· #준강간·No.4392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2023.03.14· #음주운전·No.4391
성범죄기타결과기피신청 인용 | 준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편파적 수사와 방어권 침해를 법률 조력으로 시정하고 대응한 사건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 회식을 가졌고, 회식을 마친 뒤 동료들과 헤어지며 자신의 개인 거소로 이동하여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직장 내
2023.03.14· #준강간·No.438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2023.03.13· #공연음란죄 #업무방해·No.4385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2023.03.13· #불법촬영 #협박 #소년법·No.4383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
2023.03.12· #강제추행 #상해·No.517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2023.03.10· #무고·No.5180
일반형사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2023.03.10· #사기·No.4378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3.10· #횡령·No.437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했던 탓에 술에 완전히 만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몸과 정
2023.03.10· #강제추행·No.4376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영장청구번호 제 20**-***호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아청물을 다운받아 이를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연
2023.03.10· #아청법 #통매음·No.4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