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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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2023.05.15· #사기·No.5039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2023.05.12· #아청법 #성매매·No.5178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2023.05.12· #아청법·No.5170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우발적으로 택시 문을 발로 차 30여만 언 상당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일으켜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당하여 재물손괴 사안으로 &nb
2023.05.12· #재물손괴·No.5021
회생, 파산기타결과62.5% 탕감 | 개시결정 -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된 채무 돌려막기에 빠져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2023.05.11· #개인회생·No.4267
회생, 파산기타결과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
2023.05.10· #개인회생·No.4206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23.05.09· #강제추행·No.4963
성범죄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둔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되었으며 2차로 노래방에서 함께 어울리며 놀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
2023.05.07· #강제추행·No.5162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 #계약존속확인 #승소·No.6224
일반형사경제지능마약기타결과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2023.04.28· #사기 #향정신성의약품 #상해·No.5032
성범죄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2023.04.26· #강간·No.5071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2023.04.26· #사기·No.5034
